해상풍력발전 피해예방 법제화 추진


정운천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국회 정운천(바른미래, 전주을·사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해상풍력발전 건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섰다.
정 위원은 지난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어업인 의견수렴을 법제화하고(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양환경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사업 입지를 해양수산부가 해역의 어업활동 등 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해상풍력사업 추진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정 위원이 수협과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에 대해 수산계에서도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현행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했던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임의대로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추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점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응해 정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입지 선정절차를 해수부가 △해역의 어업활동 현황 △선박 통항 △해양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 반드시 어업인 의견수렴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발전사업자가 임의대로 진행해 온 입지 선정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규모를 직접 기준(10메가와트)으로 명시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바다모래채취와 같은 수준의 높은 해양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별도의 기준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간소한 해역이용협의절차만을 거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2건의 법률안은 정운천·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유성엽·김종회·최연혜 의원 등 총 1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 어민신문(http://www.eomin.co.kr/posting/_extLink.php/2103010048895)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