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구역 벗어나 불법 모래채취 자행


    연안부터 EEZ(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골재수급의 경제논리에 밀려 어업인들은 긴 세월 희생해 왔다. 바다를 아끼고 지키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단결해 대응해온 결과 남해 EEZ와 같은 협의이행조건 마련의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으나, 서해 EEZ에서는 여전히 채취업자들의 독단적 이익만을 위한 모래채취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해 EEZ에서는 2018년 12월 채취중단 이후 5개월만에 기존의 채취구역과 불과 수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단지를 지정해 또다시 모래채취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치명적인 문제점 드러나


    그러나 신규단지 지정 절차에 앞서 서해 EEZ에 감춰져 있던 골재채취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2018년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초 실시된 채취단지의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골재채취업자들은 전체 허가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받은 22개의 광구 중에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인 모래채취를 해왔다. 그 결과 바다 밑바닥 곳곳에 최대 17.4m 깊이의 복구가 불가능한 거대 웅덩이들이 다량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물량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업자 측에서 과연 환경훼손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저감(低減)방안을 실제로 적용했을지 의심스럽다.
    허가구역내에서 골재물량이 충족되지 않자, 골재채취업자들은 바로 옆의 광구까지 침범해 불법적인 채취를 자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저지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깊은 웅덩이가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법적인 골재채취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법채취는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부터 누적돼 2018년도까지 계속 관찰됐다. 즉 단지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및 단지지정권자(국토부)가 불법채취를 묵인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래채취 기간연장을 허가해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신규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골재채취업체 16개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평가서를 살펴보면 “기존채취단지의 집중적인 채취로 인한 부존량 고갈, 모래품질 하락 등으로 신규 채취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규 채취단지에는 세계최초로 200여개의 시추를 시행해 모래품질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저감방안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전 채취단지가 집약적인 모래채취로 더 이상 채취할 모래가 없을 만큼 황폐화됐다는 사실을 평가서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해 EEZ에서 기존 골재채취에서의 불법행위, 심각한 환경 훼손현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엉터리 환경저감 논리를 내세우며 또다시 채취를 허가받으려고 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거짓평가서 당장 폐기해야


    골재채취업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편파행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신규단지지정 평가서 초안에서도 골재채취업자들은 환경훼손 문제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래채취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골재채취업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현실성 없는 저감방안만을 제시하면서 모래 채취를 계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거짓 평가서 폐기와 형식적 공청회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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