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범위 및 개정)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 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거부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 사이트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2.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3.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9.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0.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1.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게시물 삭제기준 / 제재조치)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등록을 금합니다. 이에 위반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거듭 되거나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 중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현행법을 어기고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게시물

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나.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 사실인 내용

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마. 인명을 경시하고 폭력성이 짙은 내용 및 범죄 혹은 비행행위를 찬미, 조장하는 내용

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사.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아.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자.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 반인류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차.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카.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타. 욕설 또는 언어 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파. 특정 종교간의 감정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하.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2.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가. 스팸성 글(저주성 글,행운의 편지 등)

나. 특정 개인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근거 없는 내용을 게재함으로 인해 개인, 특히 공인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라.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에 위배되거나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게시판에 등록한 경우

마. 지나치게 무성의, 무의미한 내용의 게시물

바. 버그 현상으로 인해 화면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

사.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논쟁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시물

아.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을 전체 인용하는 경우

자.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차. 음란 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카. 특정 이용자, 개인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분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

타. 의료, 기구, 약품, 건강 보조 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파. 출처가 불분명한 인용문(일명 퍼온글) 및 게시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정보 및 주장을 담은 게시물

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

가.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내용

나. 정품 확인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각종 저작물의 유통을 담은 내용

다.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4. 온라인 판매/구매/돈벌기 관련 게재 금지 게시물

가. 돈벌기 사이트 관련 게시물

나. 특정 사이트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및 간접 홍보의 내용

다.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의 복사 및 판매(백업CD 포함)의 내용

라.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마.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영상 및 저작물


5. 기타

가. 수협중앙회의 이미지

나. 명예를 훼손 시킬 수 있는 게시물

다. 수협중앙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서비스를 방해하고, 수협중앙회 이익에 막대한 지장과 해악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라. 이용자들에게 피해 및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당 사이트와 관련한 자산은 저작권, 상표권, 기술에 대한 정보,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다운로드, 링크, 그리고 소스코드이며, 어촌지원부는 자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촌지원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상업적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당 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어촌지원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당 사이트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2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협중앙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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